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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Home > 알림마당 > What's New > (정보통신 전략위원회)ICT 법제도 규제개선 사례집

 제목 |  (정보통신 전략위원회)ICT 법제도 규제개선 사례집
 작성자 |  Admin   작성일 |  2016/12/23 12:57 pm
 파일 |  규제개혁사례집 최종.pdf(11.99MB)  다운로드수: 508
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(IITP)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본 협회의 규제 안건을 수용하여 지난 ‘14년 5월 8일~’15년 5월 27일까지

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하여 개선한 ICT 규제개선 사안들과 금년도 5월 16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개선한

ICT 규제개선 현황을 안내 드리고자 본 사례집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

-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규제개혁팀 -


규제개혁사례집 최종.pdf
 파일크기:  11.99 M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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